로그인

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법령 [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1누18085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4.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71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5.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6. 서울고등법원 2011.07.21 선고 2011누244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7.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10누84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09누3504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06.28 선고 2010누4262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12.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7287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28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7.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구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2.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3.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5.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26.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8.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9.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30.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